사업장 안전보건계획 수립대상 및 작성방법

사업장 안전보건계획서, 왜 필요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사업주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제조업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가 주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관련 필수 서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안전보건계획서의 작성 및 보고의무를 갖는 법적 근거와 기본 작성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2. 안전보건계획서 수립대상

가. 건설업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나. 제조업 등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사업장

다. 계획서 포함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3. 안전보건계획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안전보건관리 일반사항

1. 안전보건에 대한 회사의 경영방침
2.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직체계 및 업무
3. 안전보건관리 예산
4. 활동 실적 및 계획
5. 재해 또는 사고복구 비상대응 체계

나. 안전관리 활동

1. 근로자의 교육훈련계획 및 훈련프로그램
2. 근로자 보호구 및 보호장비 지급
3. 사업장의 소방시설, 위험 시설물 및 위험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
4.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관리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경감대책, 위험성평가
6. 안전작업 지침
7. 자체 안전점검 활동

다. 보건관리 활동

1. 근로자 건강진단
2. 건강관리실 운영
3.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관리

라. 기타사항

1. 근로자 Safety Call 제도 운영
2. 자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3. 안전제안 제도 운영 등